법무법인 서해
위자료
상대방의 책임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혼인 취소 또는 무효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 이혼 후에 위자료 청구를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쌍방으로 인해 혼인파탄이 되는 경우는 청구소송을 진행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후 청구할 경우 3년 이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
- 이혼 하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 파탄의 원인 및 책임
- 동거 및 혼인기간
- 자녀의 유무
-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 당사자의 과실 유무
- 당사자의 생활 정도와 재산 상태
-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
- 정신적 고통의 정도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청구이므로 객관적이지 않아 액수는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보통 유책 정도에 따라 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입니다. 물론 정도와 상황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 대상
유책 배우자
원인과 책임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통에 의한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 유책 배우자와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내연남과 내연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장기간 불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부부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제3자에 의한 혼인 파탄
배우자의 원인제공에 의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등 제 3자 혼인에 심하게 간섭하거나 폭행, 폭언 등 혼인파탄 원인이 제공되었다면 그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행사기간
이혼소송은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하여 행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협의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의견이 합치하지 않는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은 이혼신고일 기준, 재판상 이혼은 이혼판결 확정일 기준 입니다.
위자료 지급 불이행
이행명령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위자료 지급을 명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다뱅에게 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에게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 양도, 상속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당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가 불가능 합니다.
이혼 소송 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요?
이혼 사유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에 혼자 대응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상간남, 상간녀 소송 등 철저한 준비로 빈틈없는 대비를 해야만 이혼 후 경제적 손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채 및 경제적 손실로 인한 문제에 봉착했을 경우 온전히 그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부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까지 단 한번의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One-Stop 법률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은 손해보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편하게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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