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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법무법인 OO

친권,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아래에서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은 양육권보다 좀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쌍방으로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고,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다른 경우 친권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녀는 재산과 달리 분할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양육권에 대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양육권자에게 친권도 주어지고 비양육권자는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각서를 작성해도 무효로 보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 지정

협의 이혼을 한 경우 친권포기로 협의가 불가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친권지정이 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는 부모만 지정할 수 있고, 성년자 이거나 혼인으로 인한 성년의제 미성년자는 친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는 가정법원에서 친권자 지정을 받아야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지정

친권자가 누구인지 상관 없이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등 모든걸 보고 일방 또는 쌍방에게 양육사항을 나누어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지를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검사의 직권 또는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 적당한 처분이 가능하고, 조정 또는 재판상 화해를 통해 정해진 양육 사항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는 이혼에 앞서 양육에 대해 다음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직접 양육하지 않는 자녀의 부모의 일방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권리로 제 3자에게 인정되지 않지만, 부모 사이의 합의로 조부모 등 제3자에게 면접교섭 허용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의 형식은 동거, 면회, 방문, 통화, 편지교환, 숙박, 휴가, 명절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체류 하는 등 부모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에 대한 비용은 양육자를 결정하며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일방일 경우 상대방 부모가 부담하고, 제 3자가 부담하는 경우 부모 쌍방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액수

이혼할 때 부부 합의하에 양육비를 정할 수 있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하는 경우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제출을 하거나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모합산 소득

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799만원

800~899만원

900~999만원

1000~1199만원

1200만원 이상

자녀 만 나이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0~2세

621,000

264,000~

686,000

752,000

687,000~

848,000

945,000

849,000~

1,021,000

1098,000

1,022,000~

1,171,000

1,245,000

1,172,000~

1,323,000

1,401,000

1,324,000~

1,491,000

1,582,000

1,492,000~

1,685,000

1,789,000

1,686,000~

1,893,000

1,997,000

1,894,000~

2,046,000

2,095,000

2,047,000~

2,151,000

2,207,000

2,152,000

이상

3~5세

631,000

268,000~

695,000

759,000

696,000~

854,000

949,000

855,000~

1,031,000

1,113,000

1,032,000~

1,189,000

1,266,000

1,190,000~

1,344,000

1,422,000

1,345,000~

1,510,000

1,598,000

1,511,000~

1,702,000

1,807,000

1,703,000~

1,912,000

2,017,000

1,913,000~

2,066,000

2,116,000

2,067,000~

2,180,000

2,245,000

2,181,000

이상

6~8세

648,000

272,000~

707,000

767,000

708,000~

863,000

959,000

864,000~

1,049,000

1,140,000

1,050,000~

1,216,000

1,292,000

1,217,000~

1,385,000

1,479,000

1,386,000~

1,546,000

1,614,000

1,547,000~

1,732,000

1,850,000

1,733,000~

1,957,000

2,065,000

1,958,000~

2,101,000

2,137,000

2,102,000~

2,224,000

2,312,000

2,225,000

이상

9~11세

667,000

281,000~

724,000

782,000

725,000~

885,000

988,000

886,000~

1,075,000

1,163,000

1,076,000~

1,240,000

1,318,000

1,241,000~

1,406,000

1,494,000

1,407,000~

1,562,000

1,630,000

1,563,000~

1,758,000

1,887,000

1,759,000~

2,012,000

2,137,000

2,013,000~

2,158,000

2,180,000

2,159,000~

2,292,000

2,405,000

2,293,000

이상

12~14세

679,000

295,000~

734,000

790,000

735,000~

894,000

998,000

895,000~

1,139,000

1,280,000

1,140,000~

1,351,000

1,423,000

1,352,000~

1,510,000

1,598,000

1,511,000~

1,654,000

1,711,000

1,655,000~

1,847,000

1,984,000

1,848,000~

2,071,000

2,159,000

2,072,000~

2,191,000

2,223,000

2,192,000~

2,349,000

2,476,000

2,350,000

이상

15~18세

703,000

319,000~

830,000

957,000

831,000~

1,092,000

1,227,000

1,093,000~

1,314,000

1,402,000

1,315,000~

1,503,000

1,604,000

1,504,000~

1,699,000

1,794,000

1,700,000~

1,879,000

1,964,000

1,880,000~

2,063,000

2,163,000

2,064,000~

2,204,000

2,246,000

2,205,000~

2,393,000

2,540,000

2,394,000~

2,711,000

2,883,000

2,712,000

이상

*참고 : 서울가정법원 2021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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